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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통행료 미납해도 10배 내라?…과실 구분한 법안 발의 덧글 0 | 조회 179 | 2022-06-08 03:13:52
제이슨  

과실을 구분해 고의로 유료도료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에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행위도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통행료를 미납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에만 통행료의 3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과실과 고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벌적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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