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헤더의 변호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맥을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맥이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에 원칙이 적용되지 덧글 0 | 조회 37 | 2021-11-04 16:02:08
보나  
시카고 트리뷴은 유죄 판결시 맥은 고의 살인 혐의에 대해 최대 종신형,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