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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 후폭풍.. 노사 모두 "개정하라" 한목소리 덧글 0 | 조회 40 | 2021-09-29 11:46:44
오한듬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시행령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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